인터넷 오전기사 - 20081027일[월]

금리 0.75%P 인하..은행채등 10조 매입 이성태 총재, 내달 금리 추가인하 시사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현행 5.00%에서 4.25%로 0.75% 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도 현행 3.25%에서 2.5%로 0.75%포인트 낮췄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은행채와 산업은행 채권을 비롯한 일부 특수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긴급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는 지난 9일 5.25%에서 5.0%로 내린 뒤 18일 만에 다시 추가로 0.75% 포인트 인하됐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9.11테러 당시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는 9.11테러 직후인 2001년 9월19일 임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4.50%에서 4.0%로 내린 바 있다. 한은의 금리 인하로 가계와 중소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원화유동성 경색도 어느 정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내수경기 위축과 경제성장률 급락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앙은행이 여러가지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면서 "그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이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를 RP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장에서 이들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은행채와 일부 특수채의 발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이들 채권을 5조~10조 원 분할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특수채에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수출입은행.토지공사.주택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발행 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포함됐다. 자기발행 채권및 관계회사 발행 채권은 매매 대상 채권에서 제외됐다. 한은은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증권의 위험관리를 위해 증거금률을 기존의 국채.정부보증채.통안증권보다 높게 설정키로 했다. 대상증권에 편입하는 것은 다음 달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수출기업이 환 헤지를 목적으로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을 때 그 결제자금에 한해 은행의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직접 `키코' 계약을 결제함으로써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운전자금(경영자금) 외화대출의 만기도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스피, 장중 900선 붕괴.사이드카발동 코스피지수 27일 장중 900선을 하회해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날 낮 12시에 선물가격 하락(5% 이상, 1분 이상)으로 5분 간 코스피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경찰이 촛불집회서 인권침해" 결론 인권위 관계자 "위원들 의견 일치…격론 없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안경환 위원장 등 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사건들을 심리한다. 이날 회의는 촛불 안건과 관련해 4번째 열리는 것으로 최종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대체적인 결론은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며 "다만 결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은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사안에 대해 위원들 간에 의견이 거의 같아 어떤 논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과 30일, 이달 13일 세 차례 전원위를 열고 촛불집회 안건을 논의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담당 간부 3명을 출석시켜 집회 진압에 대한 경찰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애초 지난 13일 전원위에서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이 임명한 비상임위원 김양원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발표를 연기했다. 인권위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으로 시민의 집회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했다는 130여 건의 진정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지난 7월11일부터 2개월 넘게 직권조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2일 전원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李대통령 "충분하고 확실하게 유동성 공급" 국회 시정연설.."금융산업 방치할 수 없다" "경계대상 1호는 공포심..외환 위기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국제금융위기와 관련,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면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 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험 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도 안된다"면서 "경제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진입장벽 낮추기와 금융기관간 경계 허물기, 신용평가기능 및 자산 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보유고는 2천600억 달러에서 2천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이고 원화 유동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며 "국회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공조와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의 공조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적극적인 경제 외교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국제금융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이번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길 기대한다"면서 "백년 이익을 초월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에 대해선 "경쟁 촉진과 민간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이라며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고, 신념을 갖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줘야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가난 대물림 끊는 '서울형 복지정책' 추진 서울시가 저소득 빈곤층의 가난 대물림을 끊기 위해 2010년까지 84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서울시는 27일 빈곤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희망을 불어넣는 정신적 지원을 병행하는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목돈 마련, 자녀교육, 창업자금 등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20개의 자립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저소득층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내년 382억원을 투자하는 등 2010년까지 총 841억원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5만~20만)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 기관이 협력, 본인 적립금에 1대 1 매칭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2010년까지 2000가구에 보급할 계획이며 2~3년 만기로 운영해 만기시 최고 1440만원(이자별도)까지 수령할 수 있다. 또 화재, 사고 등으로 가정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가정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제공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혜택을 2010년까지 3500가구에게 제공한다. '서울 희망드림 뱅크'는 담보능력이나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근로자에게 무담보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1000만원(사업자 2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금리 2%(사업자 4%), 대출기간 5년 정도의 무담보 창업 및 자립ㆍ자활 자금을 2010년까지 1500가구에 지원한다. '희망인문학' 강좌는 지난 4월부터 성황리에 운영중인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으로서 노숙인 등 저소득층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 대학 등과 연계해 2010년까지 올해의 10배 수준인 3500명에게 6개월 코스의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꿈나래 통장'은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매월 정기적으로 3만원을 해당 아동 교육자금으로 적립할 경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후원기관이 협력해 3만원을 매칭으로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까지 4000가구에 지원한다. 장애인,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가정 등 저소득 가구 내의 전기, 도배, 페인트, 장애인 및 노인 안전편의장치 설치 등의 불편사항을 점검해 가구당 100만원 내외에서 점검해 수리ㆍ지원하는 서울형 집수리 캠페인인 '서울형 해비타트(HABITAT)'운동도 민간 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개한다. 2010년까지 250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나눔운동인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을 2010년까지 참여 업체 2000개, 이용자 2만명 혜택을 목표로 확대하는 등 총 20개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산층은 감소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경제 현실 속에서 심화되는 양극화를 대비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내기업 79%, "IMF 때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면서 국내기업들의 대부분이 외환위기 시절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경영여건에 대해 기업들의 78.9%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42.5%) 더 어렵다(36.4%)고 밝혔다. 경영여건이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21.1%에 불과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85.5%가 IMF 외환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고 응답해 대기업(58.8%)보다 고통의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부문별로는 내수부문(81.2%)이 수출부문(69.2%)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업들이 경제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내수침체 등 경기침체 지속(54.2%)을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유동성 악화 등 자금조달 애로(20.4%), 영업이익 감소 등 실적 악화(19.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계획 변경에 대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아직까지 투자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는 응답이 63.9%, 채용계획을 바꾸지 않았다는 응답은 81.0%에 달했다. 투자 축소 또는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27.8%, 오히려 확대 또는 확대 검토 기업도 7.5%에 달했다.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손실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43.9%가 환율상승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고, 수출호조 등 이익이 발생했다고 답한 기업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식품(59.1%), 석유화학(52.6%), 기계(52.0%) 업종은 손실발생 기업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실을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피해규모를 따져보면 매출액 대비 평균 11.1%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 유동성 및 경영실적 악화 등 우리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율 및 금리안정,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금융규제 완화 등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위한 정부대책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 모순 아슬아슬 수다 킥 100회 맞는 K-2 ‘미녀들의 수다’ 한국방송(1TV)의 인기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월 밤 11시)가 다음달 3일 100회를 맞는다. <미수다>는 국내에 사는 외국 여성들이 한국 문화와 한국 남자 등에 대해 격 없이 이야기하는 마당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06년 10월 추석특집물로 시작했다.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단골 토론 주제인 ‘개고기’ ‘독도’를 비롯해 ‘한국의 성문화’ ’경쟁 중심의 한국사회’ 등 시사 문제까지 넘나들며 화제를 뿌렸다. 첫회부터 지금까지 <미수다>를 만들어온 이기원 피디의 얘기. “시청률 구애받지 않고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에 대해 속 시원히 얘기해보고 싶었다. 언젠가 예정에 없던 어머니 얘기를 자국어로 해보라고 했더니, 하나같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글썽이더라. <미수다>의 다양성이 결국 보편성의 틀 안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보편성이 100회를 버티게 했다.” 외국인 여성 ‘성 상품화’ 꼬리표 못 떼 나이·나라 아직 한정적…악플 고생도 ■ 그들 눈으로 우리 치부를 건드리다 그동안 <미수다>를 수놓은 발언들은 곧장 언론에서 문제삼을 만큼 파급력을 과시했다. 특히 한국인들의 뒤틀린 욕망에서 불거진 모순을 들춰냈을 때 파장은 컸다. 지난봄 ‘오렌지를 어륀지로 읽자’는 말로 사회가 떠들썩할 때도 미국 출신을 제외한 출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에서는 미국식 영어, 미국식 발음만 최고로 친다. 우리가 보기엔 되레 미국인 발음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유학생 윈터가 “미국에서 독감으로 보름간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5만달러(당시 5000만원)나 청구됐다”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옹호한 것이 화제였다. 그의 체험담은 지난 4월 총선의 야당 공약집에 실리기도 했다. 경쟁 중심의 교육풍토에 대한 질타나 여성에 대한 한국 남성들의 편견 등도 단골 이야깃거리였다. 팬들이 많았던 일본 유학생 준코의 ‘대학강사 성추행 시도’ 폭로는 대학가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건전한 토론으로 승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평이다. <미수다> 게시판은 지난해 4월 출연자 발언에 대한 비난성 댓글 등이 몰리자 폐쇄됐다. 5개월 뒤 다시 열렸으나,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자 이틀만에 또 폐쇄됐다. 이 피디는 “일본인 사유리가 청와대를 ‘노무현씨 집’이라고 했던 것 정도는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중국인 손요가 동북공정에 대해 잘 답하지 못한 것이나, 일본인 준코가 독도 문제를 잘 모른다고 말한데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이 나와 아쉽다”고 했다. ■ 왜 출연자는 꼭 20·30대 백인여성? 세계화 시대 외국인들의 다양한 견해를 듣겠다는 애초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100만여 명의 주한 외국인들 가운데 20·30대 백인이나 동북아 출신 여성들의 목소리만 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또 방영 초부터 따라다닌 ‘성 상품화’라는 꼬리표도 쉽게 떼지 못하고 있다. 문화평론가 김헌식씨는 “짙은 화장에 민망한 옷차림으로 계단에 앉아야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야심만만> <놀러와>와 시청률을 경쟁하면서 공익성을 찾겠다는 시도 자체가 무리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도 여전하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모델인 자밀라의 복장, 말투 등의 섹시 코드가 화제가 됐을 때 시청률이 5%나 올랐지만, 원래 취지인 ‘수다’로 돌아가기 위해 하차시켜야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백인이나 특정 지역권 출연자가 많다는 비판에 대해, 이 피디는 “국내에 190여 개국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30개 나라에서 출연했으니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1회부터 줄곧 진행을 맡은 개그맨 남희석은 “부천, 안산의 여성 노동자나 대학 마친 뒤 한국에 와서 농사를 짓는 베트남 며느리 얘기를 함께 못하는 게 아쉽다”고도 했다. 다음달 3, 10일 나눠 방송될 <미수다> 100회 특집은 그래도 ‘축하’에 초점이 맞춰진다. 인기를 모았던 왕년의 멤버들과 현역 출연자 등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인다. 레슬리, 루, 준코 등 자기 나라로 돌아갔거나, 자밀라처럼 국내에서 연예 활동 중인 옛 출연자들이 수다판을 벌이게 된다.

서울교육청 "내일 국제중 심의 요청"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위원회에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사교육비 경감 ▲교육과정 특성화 ▲원거리 통학문제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마무리해 28일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교육위는 재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정례회 폐회식 전날인 30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신입생 선발방식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면접ㆍ토론, 3단계 무작위 추첨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1단계 서류심사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학생부 출ㆍ결 상황과 교육청 및 학교 표창 실적 등을 점수화해 평가할 방침이다.

'피겨요정' 김연아, 환상적인 연기로 첫 그랑프리 우승 '피겨요정' 김연아(18.군포 수리고)가 환상적인 연기로 시즌 첫 그랑프리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연아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 컴캐스트아레나에서 열린 2008-09 ISU 2008-09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1차대회 '스케이트 아메리카' 여자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23.95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2위보다 11.70점이나 높은 69.50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던 김연아는 이로써 총점 193.45점으로 여유있게 종합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시즌 첫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연아는 그랑프리 파이널 3연속 우승을 위한 청신호를 켰다. 이날 받은 김연아의 프리스케이팅 점수는 2007년 11월 러시아 대회에서 세운 자신의 역대 최고점수 133.70점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다. 생애 첫 총점 200점에도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2위인 나가노 유카리(일본)를 20.92점이나 앞선 완벽한 우승이었다. 특히 첫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그랑프리 파이널 3연패와 세계선수권대회 첫 우승의 기대감을 높였다. 김연아는 전날 쇼트프로그램 순위 역순에 따라 11명의 출전선수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연기를 펼쳤다. 김연아가 올시즌 새롭게 준비한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은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천일야화를 소재로 작곡한 발레곡 '세레라자데'. 전날 역동적이면서 강렬한 이미지가 강했던 쇼트프로그램 '죽음의 무도'와는 달리 편안하면서도 현란한 스텝과 다양하고 우아한 안무가 돋보였다. 특히 의무적으로 소화해야 할 스핀의 개수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든 공백을 연기력과 안무로 훌륭하게 메우면서 연기의 짜임새를 더했다. 약점으로 지적됐던 유연성도 꾸준한 훈련으로 한층 나아진 모습이었다. 화려한 금빛 장식이 박힌 정열적인 붉은 색 의상을 입고 은반 위에 선 김연아는 현악 선율에 맞춰 천천히 날개짓을 시작했다. 첫번째 트리플 점프와 연속 콤비네이션을 무난하게 성공시킨 김연아는 부드럽게 연기를 펼쳐나갔지만 한차례 점프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트리플 루프 점프와 더블 토루프 점프를 연속으로 성공하면서 앞선 실수를 만회했다. 이어 연속으로 3회전을 두번 뛰는 트리플 콤비네이션을 완벽하게 해낸 뒤 우아한 스파이럴 시퀀스까지 잇따라 해내 미국 관중들의 많은 박수를 받아냈다. 이후에도 트리플 점프와 스핀을 무난하게 해낸 김연아는 올해 한층 발전한 스텝과 스핀을 펼쳐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더블악셀에 이은 연속 회전까지 정확히 해낸 뒤 깔끔하게 연기를 마쳤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3위에 올랐던 일본의 나가노는 172.53점으로 김연아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안도 미키(일본)는 3위에 머물렀다. 한편, 김연아는 오는 11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그랑프리 3차대회 ‘컵 오브 차이나’에 출전해 두번째 그랑프리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불온서적' 출판사.저자 국가상대 손배소 "불온서적 지정은 기본권 침해.명예훼손" 지난 7월 말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한홍구 씨를 비롯한 저자 11명은 27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씨 등은 소장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불온서적 목록'을 작성해 '금서 조치'를 내린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을 하는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 장관은 북한찬양, 반자본주의 등을 불온도서 지정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며 "금서 조치로 저자들의 사상적 성향을 용공이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낙인찍어 군 장병에게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한 씨 등은 이에 따라 국가가 중앙일간지 1면에 사과 광고를 싣고 출판사와 저자에게 각각 500만~1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송에 참여한 출판사는 실천문학과 보리, 후마니타스, 한겨레출판, 615출판사, 철수와영희, 이후, 녹색평론사, 돌베개, 당대, 두리미디어 등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말 북한 찬양과 반정부ㆍ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과 관련, 현역 군법무관들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행안부 "휴직않고 노조 전임활동 공무원 중징계" 각 부처, 시.도에 요구..노조 측 반발 예상 행정안전부가 휴직하지 않은 채 노조에서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전원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와 광역시.도에 내려보내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최근 정부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시.도 등에 휴직하지 않고 노조 전임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다음달 14일까지 중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각 부처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전임 기간에 휴직명령을 내리고 보수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 7월 현재 전국 98개 공무원노조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총장, 지부장, 본부장 등 556명 가운데 10명만 이 법에 따라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546명은 휴직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노조 전임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불법 전임활동을 한 공무원에 대해 전임활동 기간에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고 이후의 보수 관리도 철저하게 할 것을 각급 기관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또 이 공문에서 외무, 인사, 보수, 교정, 수사, 근로감독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된 업무 담당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해서도 31일까지 경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노조 후원금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후원금 납부자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각급 기관에 주문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법 전임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점검을 통해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물론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노조전임 활동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온 데다 대부분 일상 업무도 하면서 노조활동을 해 일괄적으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노조 전임활동은 공무원노조가 법외단체로 운영될 때부터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라며 "대부분 일상업무에 종사하면서 노조 활동을 하므로 불법 전임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의 노조 전임활동과 관련된 규정이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정부 측과의 단체교섭 내용에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정부가 공무원노조 전임자들을 징계하기로 한 것은 관련 규정을 노조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 "내기골프는 도박죄" 확정 "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 없다" 1심 판결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내기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선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61)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함께 골프장을 다니며 선씨는 26차례에 걸쳐 6억여원, 나머지 3명은 3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핸디캡을 정해 18홀 중 전반전 9홀까지는 1타당 50만원, 후반전에는 100만원씩 승자에게 주고 전반전 최소타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기골프가 도박행위라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이며 더 나아가 박세리와 박지은 선수가 재물을 걸고 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에 해당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랐더라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당사자 사이에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성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고 한쪽이 그 결과를 지배할 수 없을 때에는 우연의 성질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박죄를 규정한 것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은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는 것인데, 내기골프를 화투 등에 의한 도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기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던 선씨에게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고령이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훈처 전.현직 '가짜 유공자' 백태 '무단횡단.출장스트레스' 등으로 유공자 자격취득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가보훈처는 27일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직원 92명 가운데 재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24명에게서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하고 5명은 유공자에서 지원대상자로 격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훈처가 공개한 유공자 지위 박탈자들은 회식 후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 동호인회 산행 중 부상, 잦은 출장 스트레스, 사무실 집기 정리 중 허리 부상 등 공무와 연관성이 없는 질병으로 유공자 자격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김모(4급)와 양모(8급) 씨는 출장 중 교통사고로 공무 연관성을 인정받았으나 재심의 결과, 운전자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중앙선 침범에 의한 중과실로 판정돼 '가짜 유공자'로 들통이 났다. 전직 정모(6급) 씨는 회식 후 퇴근하다 도로횡단 중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상을 입어 유공자가 됐으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드러나면서 지위가 박탈됐다. 현직 류모(6급) 씨는 2004년 동호인회 정기산행 중 골절상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훈처는 이번 재심의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공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뒤늦게 결정했다. 상사의 사망과 사무실 점거 시위 등으로 공황장애를 앓았다는 현직 김모(6급) 씨는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에 의해 유공자 자격을 잃었다. 전직 문모(6급) 씨는 제주 휴양지 답사단 수행 등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디스크 질환 판정을 받아 유공자가 됐으나 재심의에서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된다고 결정돼 지위를 잃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대비해 국회를 방문했다가 계단에서 굴러 디스크 질환을 인정받은 현직 남모(3급) 씨는 MRI(자기공명영상장치) 판독 결과, 석회화까지 진행된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돼 '가짜'로 재판정됐다. 현직 고위공무원 이모 씨와 전직 차장 정모 씨는 각각 사무실 캐비닛과 집기를 정리하던 중 허리를 다쳐 공무상 연관성을 인정받았지만 재심의에서 퇴행성 발병으로 추정돼 유공자 지위가 박탈됐다. 이밖에 전직 최모(2급), 현직 서모(5급) 씨 등 12명이 신장 종양과 뇌종양 등 각종 암에 걸려 공상공무원이 됐으나 이번 재심의에서 식생활 습관, 체질, 유전, 흡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공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돼 모두 유공자 지위를 잃었다. 보훈처는 지난 2월부로 이들에 대한 유공자 자격을 박탈했으나 그간 지원된 자녀학자금 등은 회수않기로 했으며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별도조사도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률 검토 작업 결과, 이들의 위법성과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시 심사위원들이 보훈처 직원들로만 구성돼 다소 온정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앞으로 전.현직 공무원이 공상공무원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의 사실 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보훈처 출신 위원을 배제한 외부전문가로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외부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지금은 이헌재 같은 인물이 필요한 때" 홍 대표 "난국 타개가 우선…강만수 경제팀 교체는 나중 문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금은 이헌재 같은 카리스마 있는 인물들이 필요한 때라고 밝혀 주목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MB정부에서 다시 틀을 짜게 되면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은 선발해서 일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장관 같은 경우 참여정부나 DJ정부에서 유능했던 사람들이 많고, 경제관료들이야 정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 봉사하는 형태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정권의 색채하고는 관련이 없다"면서 논공행상이 아닌 인물중심의 '탕평인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때 재정경제부 장관을 두번이나 역임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언급했다. "만약 다음에 각료개편이 있다면 경제관료 만큼은 정권에 상관없는, 옛날의 이헌재 같은 카리스마 있는 분이 들어와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가 이헌재 전 부총리를 거론한 이유는 이렇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지난 2000년 재정부장관을 맡아 경제정책을 묵묵히 이끌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공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MB 경제철학을 이해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경제수장이 돼 들어오면 모양이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이헌재 같은 사람이 적격이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강만수 경제팀을 바로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잦은 말바꾸기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 주가폭락이나 환율 폭등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그런 점도 있었지만 폭풍 속을 항해 중인에 어떻게 선장을 바꾸겠느냐"며 "지금은 어떻게 되든 간에 현 경제팀을 중심으로 우선 난국을 헤쳐나가고 경제팀 교체는 그 다음에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을 종합하면, 강만수 장관을 당장 경질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다음 개각 때는 반드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력있는 인물을, 전 정권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경제 수장으로 앉혀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물대책 윤곽..'내수를 살려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실물경제 부양대책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정부 대책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수출이 움츠러들면서 이제는 내수에 방점을 찍을 때라는 상황 인식이 깊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부양을 통해 수출 부진을 만회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감세와 재정지출의 바탕 위에 규제완화가 촉매로 활용, 업계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 수출 타격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내수 확대 대책을 추진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게 정부 대책의 밑그림이다. 정부는 특히 오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포함한 대규모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 감세.지출 확대로 경기 띄운다 정부는 이미 세제개편안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마련했지만 추가 감세안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와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로 발표한 것은 추가 감세안에 들어간다. 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인하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정부는 오히려 감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제시된 세제개편안 가운데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인 소득세 인하 일정을 한 번에 2%포인트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감세를 하면 그 만큼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를 늘리고 내수 경기의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를 하면 1년 안팎의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보다 6.5% 증액한 273조8천억원으로 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낸 만큼 협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정할 것"이라며 "조정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미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예산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기가 침체될 경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9.0% 증액한 복지예산을 추가로 늘리는 방향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덩어리 기업규제' 과감하게 푼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0차 규제개선 회의를 열어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등 덩어리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며 "이른바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덩어리 규제란 기업활동과 관련돼 여러 부처의 정책과 이해가 중첩된 규제로 업계에서 줄기차게 대폭 완화를 요구해왔다. 지식경제부도 공장입지 규제가 투자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환경규제와 수도권 등 지역균형관련 규제, 농지와 같은 토지이용 관련규제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이 겹치면서 얽혀있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가 논의될 것"이라며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또 가전 부문의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분양가상한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입주자가 빌트인 가전을 모두 선택하거나 모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두 가지 선택권만 주지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기본선택 품목에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 에어컨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가전 부문에서 연간 6천720억원의 내수시장이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수출 둔화 대비해 내수 부양 정부는 수출 둔화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 업종별로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일반기계 업종은 공장 이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능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계 전문유통센터를 만들어 중고 기계의 국내외 소비를 촉진시키는 한편 정부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때 외국산 기계의 도입을 엄격히 심사해 국산 기계의 우선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국산 원사를 사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봉제클러스터'를 구축해 고급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으며 국내 의류 브랜드의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중저가 국내 의류업체의 내수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은 수입업체로부터는 10~20%의 판매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국내 중저가 브랜드는 35%를 받고 있다 자동차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의 부담 완화 방향을 제시했지만 세제 감면이 논의되면 오히려 실제 감면 전까지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종부세 지지 철회 기획재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바꿈에 따라 선고 결과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4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한다'는 공문을 헌재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제청 등 7건에 대한 이해관계 기관으로서 국세청과 함께 헌재에 의견서를 냈었다. 8월에 제출한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의견서에서 '종부세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의 민한홍 변호사는 “지난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던 정부 측이 종부세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핵심 쟁점은 ▶개인별 아닌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도 부과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쟁점은 '세대 합산' 조항이다. 헌재가 만약 '세대 합산' 조항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올해 부과분뿐만 아니라 이미 낸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부동산 소유자도 구제받을 수 있다. 헌재 결정을 앞두고 지난 15일 노모씨 등 919명이 서울 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종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에 앞서 결정을 할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30일로 예정된 10월 선고일에 결정을 할지, 다음 달 25일 이전 특별선고 기일을 잡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