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강요 '교묘한 임금삭감'........서울신문

직원 동의 강요 '교묘한 임금삭감'........서울신문 D제철회사에 근무하는 김모씨는 지난 12월 초 회사로부터 서류 한 장을 받았다.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간 연봉 30% 삭감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연봉 삭감 동의서였다. 회사는 굳이 ‘임금 반납 요청서’라는 표현을 썼다. “노사합의 없이 연봉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형식상 자진 반납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고 화도 났지만 일단 사인을 했다. 앞서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임금반납 요청서를 써야겠다.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공표하는 등 회사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었던 탓이다. 김씨는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을 통보해 불만이 많다.”면서 “동의서를 계기로 이직을 고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정이 워낙 안좋으니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의 없는 동의서’가 노동계를 배회하고 있다. 사원들과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 동의서를 강요하는 것이다. 노조가 없는 영세기업에서 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비노조원만을 대상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받는 경우가 많다. 감원보다는 임금 동결·삭감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 탓에 경기 불황의 짐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D반도체회사에서도 12월 초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임금 반납 요청서’를 돌렸다. 1년간 연봉 30% 삭감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다. 노조는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원들에게는 동의서를 돌리지 않았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때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교묘한’ 편법이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은 “비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이기 때문에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그나마 노조도 없는 영세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휴일도 없이 일했는데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 통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취업뽀개기’, ‘짠돌이카페’ 등 직장인이 많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에는 일방적으로 연봉 삭감 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연이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온다. 회사생활을 한 지 8년째 됐다는 직장인 A씨는 15일 동안 출장을 다녀온 직후 연봉 삭감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했다. 향후 3개월간 매출에 따라 25~50%까지 연봉을 깎겠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를 믿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니 이번에는 정리해고가 뒤따랐다. 그는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직원들을 소모품 다루듯 할 수 있나.”라고 한탄했다. 전직원이 30명쯤 되는 광고회사에 다니는 B씨도 12월1일자로 연봉 삭감 통보를 받았다. 전 직원이 급여액수에 따라 5~25%를 삭감당했다. 사장이 전직원을 불러놓고 “전부 감봉이니 불만 있으면 1대1로 말하라.”고 했다. 그러나 근무시간은 여전히 하루 평균 15~18시간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노동자들에게 경기 불황의 짐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병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불황기에 일자리 나누기는 권장사항이지만 이를 핑계삼아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가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최영우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임금삭감은 ‘근로조건 저하’ 항목에 포함돼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곱하기다..........중앙일보 희망은 불황보다 강하다 3. 구조조정의 공포를 넘어 동부제철 간부 “급여 30% 삭감” 회사측은 ＂고용 보장”으로 화답 구조조정 → 실업 → 내수 침체 위기의 악순환 고리 끊을 해법 동부제철, 지금까지 감원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다. 외환위기 때도 버텼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 탓에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가 사내외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던 참에 임직원들이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부터 과장급 이상의 급여를 30%씩 깎기로 한 것이다. 이 회사 홍보실 김현웅 차장은 “공식적인 선언은 없었지만 직원들의 고통 분담 노력에 회사 측도 사실상 고용 보장을 약속한 셈”이라고 말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이란 말은 곧 감원으로 다가온다. 외환위기 때의 경험 탓이다. 하지만 감원은 구조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꼭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법은 없다. 동부제철은 임직원들의 자진 임금 삭감 이외에 2000억원어치의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임금을 줄이되 고용을 지키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가동을 중단한 200㎜ 웨이퍼 공장의 직원 1000여 명을 300㎜ 웨이퍼 공장으로 전환 배치했다. 유한킴벌리는 나흘 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이후 나흘간은 휴무하는 2교대 근무를 통해 30%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고 있다. 급여를 줄여 정년을 늘리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 모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다. ◆외환위기 때와 달라=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을 인력 감축과 동일시하는 미국식 구조조정은 당장은 효율적으로 보이겠지만 현 상황에선 위기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때는 통했던 미국식 구조조정이 지금은 왜 맞지 않을까. 국내외 경제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엔 기업들이 순식간에,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쓰러졌다. 정부도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됐다. 대량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이라는 응급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지금 기업들의 체력은 괜찮은 편이다. 기업에 따라 차이가 심하지만 전체적으론 현금 보유액도 넉넉하다. 10대 그룹이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은 43조원에 달한다. 당장 사람을 내보내야 할 만큼 급하진 않다는 뜻이다. 해외 사정도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 당시엔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붐과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에 힘입어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수출은 1323억 달러로 전년보다 2.8% 줄었지만 2000년엔 1722억 달러로 2년 만에 30% 급증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구조조정을 열심히 한다고 자연스럽게 수출이 늘 상황이 아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인도 등 신흥국들의 경제가 동반 침체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경기 회복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김 연구위원은 “대규모 감원을 통한 구조조정은 내수 침체와 기업의 투자 부진을 불러와 불황의 골만 더 깊이 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감원은 금융에도 충격= 대량 실업은 기업과 가계의 자금줄 역할을 해야 할 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가계의 연체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실업 사태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인력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 사태→가계대출 연체→금융 부실화→대출 경색→개인 부도→대출 연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2005년 493조원에서 지난해 9월 말엔 637조원으로 30%가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1.12%에서 0.58%로 오히려 낮아졌다. 문제는 10월 들어 연체율이 0.67%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9월 중순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에 본격적인 충격을 안겨준 시점과 일치한다. 그 뒤의 통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서서히 상승세를 타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윈-윈 구조조정’= 외환위기 이후 노동계는 구조조정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 했다. 이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왜 근로자들이 먼저 당해야 하나, 열심히 일한 근로자가 무슨 죄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사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윈-윈’ 방식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통 분담이 핵심이다. 당장 채권은행단 주도로 추진될 건설·조선 업체의 구조조정이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일자리 나누기’를 새해 역점 사업으로 정했다. 2004년 일자리 나누기 협약에서 막판 탈퇴했던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또 금속노조는 정부와 대기업에 정규직의 노동시간을 줄여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외환위기 당시 일자리 나누기에 소극적이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고려대 김동원(경영학) 교수는 “일자리 나누기가 본격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노사는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타협을 이뤄야만 한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조 측을 끌어안아야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 단위의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산업별·지역별 노사정위원회를 여럿 만들어 일자리 나누기에 총력을 쏟자고 제안했다. 거국적인 일자리 나누기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는 네덜란드·독일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82년 11월 경영자와 노조 대표가 마라톤 협상을 벌여 임금 삭감, 일자리 분배를 통한 고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바세나르 협약’에 합의했다. 당시 노조는 9%의 실질임금 하락을 받아들였고, 기업주는 노동시간을 5%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기로 합의했다. 노조의 양보가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네덜란드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활력소가 됐다.

"경기, 이르면 하반기께 조금씩 나아질것"....서울경제 경제부처 장관, KBS '국민 대정부 질문' 출연 ▲ 姜재정 "작년 4분기 마이너스 성장… 재정확대 추진" ▲ 全위원장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1분기 빠르게 진행" ▲ 鄭국토 "수요위축으로 하락 지속 집값 하반기 회복" ▲ 李지경 "공공요금 인상 최대한 억제, 인하 유도할것" ▲ 李노동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최소 2년 연장해야" 기획재정부 등 5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은 “국내 경기가 올 상반기를 바닥으로 이르면 하반기에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추가로 확대하고 구조조정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 부처 장관들은 지난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KBS의 ‘국민 대정부 질문’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경제진단과 전망, 건설ㆍ조선 등 기업 관련 구조조정,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사실상의 경제부처 수장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ㆍ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며 “경기는 이르면 이번 하반기부터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이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적시한 것은 처음이다. 강 장관은 “16조원의 재정지출 확대, 35조원의 감세 등 51조원의 재정 확대를 추진 중이며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해 추가 지출확대 및 감세 가능성을 열어둔 뒤 “우리는 재정 여건이 좋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으로 감세든 규제완화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기 위해 10% 경비 절감분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월 중 10억달러씩 해외차입을 할 것”이라며 “연불 수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업체들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답변에 중점을 뒀다. 그는 중소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관련, “벌크선 등 단가가 낮은 선박을 건조하는 중소형 조선사는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구조조정이 1ㆍ4분기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경기회복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지만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라며 “올 상반기에 잘 극복해서 회복 시기를 앞당기고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요위축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면서 “(집값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과잉공급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6년까지 60만채, 1년에 5만~10만채가 공급되는데, 이는 수도권의 수요가 연평균 30만채인 것을 고려하면 많지 않다”고 답변한 뒤 “지금은 미분양이 쌓이고 있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강을 강답게 살리자는 프로젝트”라면서 물류나 수송이 목적인 대운하와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국에 진출했다 어려워진 현지 경제사정으로 갑자기 철수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대책에 대해 “(경영이 어려워도) 야반도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철수를 쉽게 해주는 것을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진출 기업들이) 돌아왔을 때 임대 산업단지를 마련해 그 기업들이 야반도주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 이 장관은 유가가 하락했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하락분을 상쇄한 점을 거론하면서 “유가와 환율이 하락해야 전기료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한 내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재래시장 및 소규모 소매업체들이 대형마트 확산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형마트에 영업제한을 가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어렵다”며 규제책을 도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제한 기간과 관련해 “적어도 2년을 연장해야 하지 않는지 생각 중”이라고 밝혀 기존의 연장 방침에서 한발짝 나아가 4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처음 공개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사 간 합의로 다소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양보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끊긴 감평사 `아 옛날이여` … 부동산 침체로 임금 삭감 속출..한국일보 고소득 업종으로 주목받았던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고 주택거래마저 끊기면서 일감이 급감해서다. 4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민간 우수감정평가법인(13개 업체) 대부분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다. 보통은 10~20% 줄었고 감소폭이 최대 30%에 이른 업체도 있다. 한 해 300억~4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려왔던 A사의 경우 작년 매출이 전년도의 70% 수준을 겨우 넘어섰다. 감정평가업계는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차입 과정에서 땅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업무를 맡아왔으나 최근 PF가 급감하면서 고전하고 있다. 더욱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마저 주택거래 실종으로 매출 만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예년보다 부진한 것도 매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1억2000만~1억5000만원에 달했던 감정평가사의 연봉은 최근 들어 8000만~1억2000만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감정평가법인 13개 회사 가운데 10개사가 매년 지급하던 연말 보너스를 주지 못했다. B업체는 기본급을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줄였다. 대부분을 성과급에 의존하던 감정평가사들은 성과급 받을 일도 없어진데다 회사 주식을 소유했어도 법인 매출 감소로 배당을 못 받을 처지다.

국민 81% "일자리 나누기 찬성".......서울경제 일자리 여론조사 <서울경제·한국리서치 공동> 근로자 절반이상이 "해고 공포 시달린다"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대신 직원을 감원하지 않거나 신규 채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감원보다 임금을 줄이더라도 고통을 분담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음을 보여준다. 또 임금피크제, 즉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을 늘려주는 대신 정년 이후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근로자는 31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26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일자리 나누기' 도입에 대해 설문 대상의 81.7%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73.9%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15.8%였다. 이처럼 워크셰어링에 대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만큼 실직에 대한 공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즘 들어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54.3%에 달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해고의 공포 속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소속된 회사의 고용현황에 대해 '현재 직원을 줄이고 있다'는 답이 24.7%에 이르렀다. 현황과 별도로 앞으로의 고용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1년 후에 직원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23.9%에 달했다. 현재 감원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 등을 합치면 1년 뒤쯤에는 사업장 10곳 가운데 최소 3~4곳은 인원 감축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기업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후 직원을 줄일 것'이라는 응답이 51.3%에 이르는 등 회사 규모가 클수록 부정적인 전망이 많아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경우 해고 대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소속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응답이 59.9%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응답률이 70.3%에 달했다. 그동안 사정이 나았던 대기업들마저 경영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면서 비정규직이 기존의 일자리마저 지키기 어렵게 됐다(50.2%)'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줄었다(30.8%)' 등 부정적인 평가가 81%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맞춰 무작위 추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집 오차는 -3.1~3.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