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1일자 사설 모음

[사설] 대통령, 117일 만에 청와대 바꾸며 어떤 각오했나........2008.06.20 22:20[조선]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수석 7명의 교체를 단행했다. 정무수석이 국정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대변인이 자리를 지킨 것을 빼면 수석급 이상 9명 중 7명을 바꿨다. 대통령 취임 117일 만에 청와대 1기(期)가 무너지고 2기가 시작되게 됐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어려운 일이다.  TV의 광우병 허위·왜곡보도가 인터넷과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남녀노소에게로 해일처럼 퍼져나가는데도 청와대 보좌진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촛불시위대가 청와대 코앞까지 밀려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날 청와대 보좌진의 수명은 다한 것이다.  청와대 1기 보좌진은 출발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출신지역은 서울과 영남밖에 없고, 직업은 교수 일색이다시피 했다. 대통령이 아무리 청와대 보좌진을 자신의 비서들일 뿐이라고 해도 국민의 눈에는 권부(權府)의 실세들이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동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이번에는 "인사에 대한 따가운 비판을 수용하겠다"던 약속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한 듯하다. 새 청와대엔 호남출신이 2명 포함됐고 관료와 정치인 출신들이 중용됐다. 이번 개편을 두고 적어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이라는 소리는 나오기 힘들게 됐다. 국민의 반감을 산 청와대 수석급들의 재산도 평균 36억7000만원에서 16억3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있을 내각 개편과 국회 청문회, 재산 공개까지를 합쳐서 국민들이 차차 내리게 될 것이다. 내각 개편에서 이번에 소외된 지역 출신들도 중용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씨를 낳게 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보좌진이 사실상 총사퇴했고 곧 내각도 같은 수준으로 개편되면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도 대체로 무리 없는 타결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합민주당도 곧 국회로 들어가 18대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돌발사태만 없다면 쇠고기 파동은 하향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취임 117일 만에 청와대 보좌진을 거의 다 바꿔야 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을 아무리 바꿔도 대통령 스스로가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대통령은 엊그제 특별회견에서 "너무 조급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그게 해답이다. 혼자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을 거두고 야당과 최대한 대화하면서 한 발짝씩 나아간다면 경제를 살리는 길,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길은 자연스레 열릴 수 있다.

[사설]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2008.06.20 22:21[조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수도권에서만 40개 쇠고기 판매업소가 수입 쇠고기 2만6776㎏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온 사실을 적발했다. 호주산이 2만1673㎏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산과 국산을 섞은 것 3241㎏,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을 섞은 것 880㎏, 미국산 355㎏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정육점이었다. 얼마 전엔 대형할인점 홈에버 매장에서 미국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회견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 추가협상을 벌여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율규제 형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도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에서 드러나듯 쇠고기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한우가 진짜 한우인지, 미국산이 둔갑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 지켜져도 국민 불안은 크게 덜 수 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도 얼마 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유통체계를 투명하게 정리해주면 미국산 쇠고기라고 수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부도 원산지 표시제 강화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그러나 쇠고기 메뉴가 있는 식당 29만여 곳, 백화점·할인점 식육코너와 정육점 4만여 곳을 합쳐 모두 33만여 곳을 단속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지만 일반인이 원산지를 가려내기란 불가능하다. 결국 백화점·할인점·정육점·음식점들이 쇠고기 원산지를 속였다 걸리면 곧바로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산지 표시를 믿고 쇠고기를 사먹을 수 있을 때까지 표시 위반업체들을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다스려야 한다.

[사설] 공직자 해외출장 내용 인터넷에 공개하라..........2008.06.20 22:22[조선]

경기도 어느 국장은 2005년 직원 3명을 데리고 미국·캐나다 수자원시설을 견학한다며 해외출장을 갔다. 그러나 방문지로 계획했던 시애틀 시청, 밴쿠버 환경청은 갈 생각도 않고 그랜드캐니언,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구경하고 놀았다. 도중에 딸이 유학 중인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 미리 와 있던 아내와 함께 가족여행도 했다. 이 사람이 2000만원 넘게 들여 10박11일 출장 가서 업무로 방문한 곳은 하수처리장 한 군데였다. 감사원이 작년 5월 공기업 감사들의 '이과수 폭포 세미나'가 물의를 빚은 뒤 감사해 밝혀낸 내용이다.  부산시 직원 4명은 2006년 호주·뉴질랜드에 갔다. 명목은 선진국 도시개발 기법을 배우는 것이었는데 실제론 여행사 패키지관광에 끼여 일반 관광객들과 열흘 동안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건설교통부 직원 10명은 2006년 '공공 노사갈등 해외사례 조사'라며 영국·이탈리아·터키를 갔다. 이들은 터키와 이탈리아에서 유적지를 누비고 다닌 뒤 "고대 건축물을 조사했다"고 보고했다.  2006년 603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해외출장을 간 사람이 11만2533명이고 거기에 든 돈이 4427억원이었다. 감사원이 14개 정부기관과 16개 공공기관을 추려 조사해 봤더니 '시찰'이 29%, '자료수집' 14%, '연수' 8%였다. '시찰'이니 '연수'니 해서 외국을 갔다면 태반은 관광성 여행이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2005~2006년 72차례 '자료수집'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갔는데 그중 92%, 66차례는 금감원 해외사무소가 있는 지역을 찾아간 것이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국민 돈으로 관광여행 다니는 것은 국민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파렴치를 내버려둘 순 없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오면 언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 사진까지 첨부해 보고서를 내게 하고 인터넷에 띄워 일반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 뒤 '관광 출장'이 적발된 사람은 징계는 물론이고 허투루 쓴 공금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한다.

[사설] 재협상 문구보다 안전성 확보가 소중..........2008.06.21[중앙]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추가협상을 타결했다. 추가로 합의한 내용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일절 한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보증하고,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도축장에 대한 승인과 취소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추가협상 결과는 조만간 있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되겠지만 현재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로써 촛불집회를 통해 불거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검역주권 보장,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SRM 범위의 확대 등 재협상의 근거로 제기된 세 가지 핵심적인 요구조건이 관철됐기 때문이다.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국민대책회의 측과 야당은 여전히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 재협상에서 얻고자 한 내용들이 양국 정부의 공식 보증이라는 형식으로 충족된 만큼 더 이상 재협상이라는 문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진정 국민 건강만을 염려하는 마음이라면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같은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쇠고기의 원산지와 월령의 표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육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정육점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대상이 늘어난 데 비해 단속 인력의 확충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육점과 음식점 주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일반 국민과 소비자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식탁 안전을 한정된 숫자의 공무원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온 국민이 감시에 나서야 한다. 또 쇠고기 생산이력제를 확대하고 유통과정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사설] 한반도 대운하 사업 포기의 교훈...........2008.06.21[중앙]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해양부는 곧바로 대운하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준비단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대운하 철회를 공식화한 것이다. 대운하는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대운하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늦긴 했지만 온당한 조치다.  대운하 사업은 그간 기대보다는 우려와 반대가 많았다. 교수 1800여 명이 ‘대운하 반대 교수 모임’을 만들었고, 대운하 연구용역에 참여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론 수렴은 외면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달엔 대운하 사업 방향을 ‘4대강 유역 정비’로 트는 듯했다가 이달 들어선 정면 돌파 발언이 나왔다.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은 셈이다. 그러다가 광우병 촛불집회에 이어 대운하가 반정부 투쟁의 빌미가 될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대운하 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대운하 사업은 깨끗이 접는 게 맞다.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사족도 필요 없다. 이미 여러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번 포기 선언이 당장의 반대 여론만 피해 가려는 꼼수여서는 안 된다. 행여 나중에 상황을 보아가며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려는 미련이 남아 있다면 말끔히 지워야 한다. 더 이상의 말바꾸기는 정부의 권위와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모든 정책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책은 폐기되는 게 마땅하다. 이 대통령과 새 출발하는 청와대 비서진·내각은 대운하 포기가 남긴 교훈을 되새기면서 향후 국정에 임해야 한다.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국민 반발에 부딪혀 뒤엎는 우(愚)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사설]청와대 새 참모들, 국민에게 안테나 맞춰라........2008.06.21[동아]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거의 전면 교체됐다. 청와대의 전면 쇄신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새 핵심 참모들은 1기 참모들이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해 117일 만에 퇴진한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상태라 웬만해서는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새 참모진은 국민에게 안테나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만의 집단사고(groupthink)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지난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충성심 경쟁에서, 또는 ‘모난 돌’로 찍힐까 봐 대통령 코드에 맞추기만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우르르 몰려가기 십상이었다. 1기 참모진이 실패한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통령에게 바른말 하기를 겁내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직언이든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통령이 싫어하면 참모들은 입을 닫는다.  새 참모들은 자신들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낡고 좁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정치도, 시장도, 국민의식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제대로 간파하고 따라잡으려면 공기처럼 흐르는 민심의 잣대로 세상을 봐야 한다. 국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실시간(實時間)으로 읽어내고 대처하는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청와대는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하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내각에 맡겨야 한다. 그동안의 내각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참모들은 청와대가 더는 권부(權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처 장관들이 자율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 청와대가 내각 위에 군림해서도, 내각보다 앞에 서 있어서도 안 된다.  참모들이 ‘얼리 버드’처럼 바쁘게 일하는 것은 좋지만 일다운 일을 하는 데 바빠야 한다. 1기 참모들도 바쁘게 움직였지만 쇠고기 사태 등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새 참모진은 일의 맥을 바로 짚어야 하고, ‘내가 생색이 나지 않더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 국정의 허(虛)를 메워야 한다.

[사설]통일부, 요즈음 무엇을 하고 있나..........2008년 06월 21일 00:09:12[경향]

통일부가 안 보인다. 정확히 말하면 통일부의 목소리가 언론에서 사라졌다. 6자 회담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북·미, 북·일, 북·중 간의 대화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통일부가 도대체 요즈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통일부가 존재감을 상실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기인한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시하는 이 대통령은 정권 인수를 앞두고 통일부를 없애려고 했을 정도로 통일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지금처럼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데는 김하중 장관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의 지나친 무소신과 청와대 눈치보기, 전략부재가 직접적 원인이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통일부를 없애려고 할 때 지켜준 것은 여론이었다. 통일부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통일부에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자신의 목소리를 다듬고, 그에 필요한 전략 전술을 마련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대통령을 설득할 수도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며, 북한과의 경색국면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정반대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개성공단 관련 발언으로 남북 관계를 경색시켰으며, 지난달에는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 제의를 했다가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전면적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이어 내각을 개편한다고 한다. 차제에 통일부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존재감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대로 남북한이 ‘상생’ ‘공영’할 수 있다.

[사설]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청와대 개편........2008년 06월 21일 00:08:53[경향]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 눈높이는 여전히 다른 것 같다. 사실상 새출발 선언이라며 대통령 실장을 포함해 수석 전원을 교체한 청와대 개편을 보면서 정작 구체적인 변화의 메시지는 읽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간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과의 소통과 민심수습을 위한 정무적 보좌 기능 부재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이번 인적 쇄신은 현 위기를 초래한 참모진에 대한 포괄적 책임추궁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정치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작금의 정권 위기 상황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 대통령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그러한 대통령의 행보를 견제하고 보좌하지 못한 데도 책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의 얼굴인 실장 기용은 아마추어 국정 논란을 잠재우고 한 눈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게 사실이다.  정정길 신임 대통령 실장에 대해 ‘또 학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간 청와대는 7명의 수석 중 6명이나 차지한 교수 출신 참모들의 현실감각 부족이 국민의 마음을 잘못 헤아림으로써 이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떼놓았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국민보다 대통령을 향하고, 현장보다는 대통령의 곁을 지킨 결과다.  박재완 정무수석이 국정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수석급인 이동관 대변인을 유임시킨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정무기능 부활을 얘기하면서 정무 부재의 장본인인 박 수석을 이동시킨 것은 환골탈태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이 대변인은 농지법 위반으로 부동산 파동의 중심에 섰고, 언론 통제까지 나섰던 ‘문제 인사’다. 다른 수석들의 경우도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의 모양새를 바꾸는 데 치중했을 뿐 이렇다 할 특징을 읽을 수 없다. 전원 교체라는 파격에도 불구,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다. 현재 정권의 위기 수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다. 그러나 새로 짜여진 비서진의 면면을 보면 여전히 걱정스럽다.

[사설]고작 이 정도 얻으려 추가협상 벌였나........2008년 06월 21일 00:08:39 [경향]

한·미간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이 끝내 반쪽짜리 협상으로 타결됐다.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미국 현지에서 추가협상을 이끌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 협상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귀국길에 올랐다. 그가 갖고 들어올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정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만 흘리고 있을 뿐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보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는 것이 골자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것도 미국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자제한다는 자율규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한다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다.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이들 업체를 통제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란이 누누이 지적한 대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자율규제라는 형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을 바꿨어야 했다.  이 같은 초라한 협상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애초부터 통상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며 대다수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부분적인 내용 수정을 의미하는 추가협상을 고집했다. 그러다 보니 협상은 미국 정부의 선처만을 기다리는 ‘구걸 협상’ ‘읍소 협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추가협상 결과 국민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서 나오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대부분 수입돼 우리 식탁 위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 정부는 최대한의 협상 성과를 얻어낸 만큼 이젠 촛불시위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국민들은 당장 달포 동안의 촛불싸움이 고작 이 정도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느냐는 불만을 쏟아낼지 모른다. 정부가 그런 불만을 무시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

[사설] 쇠고기 추가 협상 실효성 지켜볼 때...2008.06.20 19:09[국민]

한국과 미국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타결 지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다. 정부는 오늘 김 본부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그 내용과 후속 조치 등을 공식 발표하게 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 금지를 위한 민간업계의 자율 규제를 이행할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의 장관 고시는 협상단이 귀국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기간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같은 조치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측이 쇠고기의 월령을 식별하는 데 대해서도 100% 믿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보완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양측이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도 관심사다. 이처럼 큰 줄기는 타결 지었지만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양측이 '추후 논의'라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협상이란 무릇 상대방 동의 없이는 타결되지 않는 만큼 우리 뜻대로만 밀어붙일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쇠고기 추가 협상 타결, 청와대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정국이 정상으로 되돌아갈 분위기는 조성된 셈이다.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도 무조건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다. 큰 틀에서 쇄신의 노력이 보인다면 이를 평가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이제 야당으로선 국회 정상화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각료 인사를 앞둔 지금 경제팀을 유임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만은 깨달아야 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나 민주노총은 '촛불'에 편승해 정치투쟁을 벌이려던 계획을 거둬들이는 게 현명한 처사다.

[사설] 청와대 인사 심기일전 계기 돼야........2008-06-20 19:09[국민]

이명박 대통령이 류우익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수석급 이동관 대변인만 유임됐다. 새 정부 출범 117일 만의 전례 없는 쇄신 인사다. 신임 비서들은 앞에는 험준한 절벽, 뒤에는 거센 강물이 흐른다 생각하고 정권과 진퇴를 같이할 각오로 자리에 임해야 한다.  대체로 관료 경력이 풍부한 인물들이 발탁됐다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안정감 있는 인사다. '강부자' '고소영' 인사를 극력 피했다는 점에서 민심을 수용하려 한 노력도 느껴진다. 그러나 대통령실장과 교육문화수석의 경우처럼 교수를 선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향이 여전했다. 교수들은 이론에 강하지만 이해가 복잡한 문제를 조정하는 훈련이 돼 있지 않고 관료들보다 책임의식이 약하다. 교수 출신이 주류를 이룬 전 비서진의 서생 기질이 국정 실패를 부른 주요 원인이란 지적을 이 대통령은 유념해야 한다.  울산대 총장에서 발탁된 정정길 실장은 행시 출신으로 농림수산부 계장까지 지내 관료 조직을 이해한다는 점이 류 전 실장과 다르다. 학계와 지역사회에서 신망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 해도 대통령을 도와 국정 운영을 통괄하는 자리를 맡기기에는 검증된 이력이 없어 불안하다.  학자 실장 밑에서 맹형규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맹 수석은 이 대통령이 싫어하는 여의도식 정치에 오염되지 않아 오래 된 듯하면서도 참신하다는 평판이다. 한·미 관계 강화를 염두에 두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외교안보수석에 기용한 것도 적절했다. 재경부 차관을 지낸 박병원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경제수석에 기용한 점은 조만간 있을 내각 개편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이번 인사로 대통령실은 정무와 정책, 두 축을 중심으로 기능하게 됐다. 우선 청와대 내부의 소통에 주력해야 한다. 회의에서 논의만 많고 산출은 적었던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조직의 틈새에서 또 한번 '실세 왕(王)비서관'이 독버섯처럼 성장하지 않도록 정 실장은 조직을 장악해야 한다. 이번 인사는 쇄신 인사의 전반부일 뿐이다. 이제 내각 인사에 주목한다.

[사설] 대학에 왜 군대식 얼차려인가..........2008-06-20 19:09[국민]

대학 하급생에 대한 상급생의 집단 폭력 행위가 다시 불거졌다. 연세대 성악과 남녀 학생 100여명이 학교 안에서 군대식 얼차려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하급생들의 행동거지가 못마땅하고 예절이 없다는 이유로 4학년 10여명이 참다 못해 집단교육을 시켰다는 것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자유와 지성을 추구하는 대학에서 이런 일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심각하다.  이번 사건은 성악과학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충격이다. 지난 17일 저녁 외부와 차단된 실내에서 여학생은 ‘부동자세’를, 남학생은 머리를 바닥에 박고 양손을 뒷짐 지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1시간가량 강요당했다. 결속력과 기강 확립을 위한 것이라지만 폭언과 험악한 분위기로 진행된 얼차려는 폭력 행위이고 범죄일 뿐이다.  골절 장파열 등 부상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대학생의 얼차려 폭행 피해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보다는 줄고 있지만 예체능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폭력적인 신고식이나 얼차려는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듯하다. 잘못된 것임을 학생, 교수, 학교 당국이 잘 알면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체능계 학과 학생 64%가 얼차려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가 됐다.  대학에서 학생간, 사제간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이는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와 조직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군대는 전투 승리를 위해 엄격한 기강을 기본으로 하는 특수조직이다. 대학이 이런 군대식 집단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건전한 학문의 요람이 될 수 없다. 진정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대학내 폭력 근절엔 교수와 학교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군기(軍紀)를 잡는다’는 군대 용어를 대학에서 추방해야 한다. 강압적인 문화는 항상 폭력성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억압적, 폭력적 인간관계를 피하는 리더십 교육과 함께 민주적 대학 운영을 대학 당국이 실현해야 한다. 학생에게 폭력을 가르치고 폭력 피해를 겪게 하는 대학 문화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사설] 靑 비서진 개편 국정쇄신 출발점 돼야.....2008.06.21[서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대통령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했다. 그제 특별회견에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며 국정 난맥을 자성한 연장선상에서 심기일전의 자세를 보여준 셈이다. 이번 개편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과 함께 국정 추진동력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선과정서 ‘고소영 비서진’이란 구설을 재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은 다행일 것이다.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하면서 고려대나 소망교회 및 영남 출신을 가급적 적게 기용하면서 시빗거리를 줄이려 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인사를 진선진미하진 않더라도 본격적 국정 쇄신을 향해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 새 진용이 당정청간 가교역을 넘어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하도록 하는 통로로서 제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게 그 전제다. 모쪼록 쇠고기 수입협상 졸속 타결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대로까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기 바란다.  우리는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탕평 인사가 개각에서도 이뤄지길 기대한다. 경제 살리기와 국정 전반의 선진화라는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강부자 내각’이란 말이 다시 나와선 안될 것이다. 새 정부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는 인물들로 채워질 때 국민에게 피와 땀을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도 생기지 않겠는가.  국민들도 이제 이명박 정부가 옷깃을 여미고 다시 뛰도록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촛불을 든 시민들의 순정을 악용해 반정부나 반미 시위를 부추기는 행태는 자제되어야 한다. 취임한 지 넉 달도 안 된 대통령을 향해 물러나라고 한다면 ‘민중 포퓰리즘’에 다름 아닐 것이다. 국가 공동체가 소모적 갈등으로 마냥 내리막길로 치닫는다면 구성원 모두의 불행임을 잊어선 안 된다.

[사설] 서울 에너지 대책, 도심차량부터 줄여라.....2008.06.21[서울]

서울의 밤길이 캄캄해진다. 엊그제 서울시는 가로등을 절반쯤 끄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대책’을 마련했다. 시가 보유한 차량도 절반만 운행한다. 한마디로 불 끄고, 차 운행을 줄인다. 이를 통해 연간 총 69억원가량 에너지 비용을 절약한다. 유가가 1년새 갑절이나 뛰었으니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대책을 살펴볼 때 서울시의 에너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 갈등이나 충돌없이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만 모은 게 아닌가 싶다. 수년 전 에너지조례를 제정하고, 작년에 ‘맑은 서울 특별대책’을 발표했던 그간의 태도에 비춰보면 이번 대책은 손색이 있다. 서울시는 도심진입 차량을 줄이는 게 에너지와 환경 모두에 절실하다고 강조해왔다.  서울시가 좀더 강력하게 에너지 절감을 위한 본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을까. 석유 한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국내총생산(GNP) 대비 에너지소비량이 세계최고인 나라이다. 지방정부라고 에너지 문제에 뒷짐질 이유는 없다.  연말이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런 때에 서울시가 자신이 보유한 차량 153대의 절반을 운행중단하겠다는 것은 시늉일 뿐이다. 얼마전 도심 백화점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다 반발이 일자 정책결정을 슬쩍 뒤로 미뤘다. 이런 부분을 매듭지어야 한다. 대중교통의 불편을 덜고, 서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도심진입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적기는 바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이다. 불 끄고, 서울시 차의 운행을 줄이는 것보다, 큰 볼일 없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를 줄이는 게 서울시가 취해야 할 에너지 절감 대책의 핵심이다.

[사설] 요지경 공직자 외유, 근본 대책 없나......2008.06.21[서울]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이 한마디로 요지경 속이다. 딸이 유학 중인 도시를 멋대로 끼워넣는가 하면, 이미 끝난 해외포럼에 참석한다며 거짓 출장계획서를 내고 스위스관광을 다녀왔다. 아무런 명분없이 배우자를 동반하기도 일쑤다. 심하게 말해 지난해 5월 ‘공공기관 감사 이구아수폭포 단체관광’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해외출장이 적지 않다. 감사원이 엊그제 발표한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 603개 기관의 공무 해외여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년 5개월간 25만 7031명의 공직자가 해외출장에 나서 총 9810억원을 썼다. 그 중 절반가량이 시찰·연수·자료수집 등 단순 견문확대 목적이었다. 이 순간도 하루 150명 안팎의 공직자들이 단지 “나가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얻는 것이 있다.”는 후진적 차원의 목적에서 나랏돈을 펑펑 쓰고 있는 셈이다.  더 이상 분노하고 개탄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아무 대책이 없는 양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는 미국·영국 등 앞선 나라들의 선진 규정을 벤치마킹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1980년대 이후 OECD국가들은 재정부족에 직면하자 여행업무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행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결과 미국·영국 등에선 단순 시찰이나 견학·자료수집 등 견문확대 차원이나 격려·사기진작 목적의 공무국외여행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여행경비관리도 사전 정액지급시스템에서 사후 실비정산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설]감동 주지 못한 청와대 비서진 개편......2008.06.21[세계]

어제 단행된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과감한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 기대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비서실장을 비롯해 6명의 수석이 교체되는 등 폭이 컸고 인적 구성도 종전의 교수 일변도에서 관료·정치인으로 다양해지는 등 그 나름의 변화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감동을 줄 만한 참신한 인물은 없었다. 작금의 정치적 난국을 추스를 수 있는 인사를 재야나 야권, 개혁세력 등 외부에서 수혈하려는 탕평의 노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외형에서는 전면 물갈이였는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한나라당이나 인수위 주변 인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인적 구성도 전임 류우익 비서실의 연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보였다. 대통령이 그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운영의 방향 전환도 기대하기 어려운 인상을 주었다. 앞 수레가 수렁에 빠지거나 엎어지면 뒤 수레는 그것을 살펴서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게 역사 발전의 철칙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선에서는 그런 역사인식과 문제의식의 깊이가 엿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친정 체제의 재확인이라 할 이번 비서실 개편으로 현안인 소고기 파동은 물론 경제위기를 수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10년간 실권으로 보수진영의 인재난이 적잖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한나라당 공천 낙천자와 4·9 총선 낙선자를 수석이나 특보로 기용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연유가 뭣이든 그들은 당에서 내침을 당했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인사들이다. 이들의 기용은 청와대가 한나라당 취업구제소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현재의 여권이 그렇게 매도했던 노무현 정부의 ‘코드 인사’,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와 뭐가 다른지 의아스럽다.  과연 국민에게 뼈저린 반성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다짐한 엊그제 그 약속의 첫 실천이 이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려는 의지보다는 순간순간의 위기 모면에 급급한 모습을 또다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 비서진은 국정을 보좌하는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다는 점에서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다. 제1기 비서진이 저질렀던 여러 잘못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더 이상 재연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직언과 충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 비서진에게 이는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잠재우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비서진 인사에서 미흡한 점은 내각 개편 때 보완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사설]‘대운하 포기’ 국민 뜻에도 부합한다......2008.06.21[세계]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추진돼 온 대운하 사업을 중단할 뜻을 밝힌 것이다. “국민이 반대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라고 믿는다. 자칫 엄청난 국론 분열을 야기할 대운하 문제가 정리돼 다행스럽다.  정부는 그동안 실익이 불확실한 가운데 국토 훼손 등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대역사인데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거나 설득하려는 노력과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물론 환경 파괴를 걱정해야 할 환경부 장관마저 대운하 사업 추진의지를 보이며 충성경쟁을 벌여온 게 사실이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처럼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 정서를 무시한 ‘소통 부족’의 전형이었다. 소고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더라면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이 촛불시위 대상이 됐을지 모를 일이다.  대통령이 중단의 뜻을 비치기가 무섭게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전담기구를 해체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한 단면일까. 그렇지만 시일이 지나면 대운하 문제가 또 고개를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지 않다. 대운하 건설 취지에 대해 정부는 그간 수차례 말을 바꿔왔고 최근에는 ‘4대강 정비 후 물길 잇기’ 식으로 여론의 비판을 비켜가려 했기 때문이다.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여온 것이다.  국민은 이 대통령의 자성어린 ‘대운하 포기’ 발언을 분명 기억할 것이다.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믿고 싶다. 훗날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해서 또다시 꺼낼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촛불’ 아닌 ‘횃불’이라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일 않고 돈만 챙기는 불한당 의원들.....2008.06.21[세계]

제18대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았다. 국회가 어제 지급한 세비는 1인당 901만2620원이다. 촛불 구경으로 소일하며 무위도식하는 의원들이 26억9477만원의 국고를 축낸 것이다. 불한당이 따로 없다. 소수 의원이 결식아동 기부금 등을 내놓기는 했지만, 피땀 흘려 일해 국고를 채우는 납세자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는 없다. 일은 안 하고 돈만 챙기는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어떻게 용납되겠는가. 세비를 펑펑 쓰기에 앞서 국회 문부터 열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놀고먹을 국회의원을 뽑자고 귀중한 한 표를 줬을 리는 없다. 국회법도 불량 의정을 막기 위해 개원식, 원 구성, 국회운영계획 등을 특정일까지 마무리짓도록 시한을 명시했다. 이 모두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이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등원을 거부하는 일부 정당 때문에 개원과 원 구성은 이미 시한이 지나갔고, 국회운영계획의 최종시한도 9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의도는 법률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인 것이다.  불한당 의원들이 염치없이 챙기는 돈은 세비만이 아니다. 차량 유지비 등으로 180만원을 더 받는다. 보좌관, 비서관 급여로 나가는 돈도 월 2300만원꼴이다. 왜 그리 많아야 하는지 의문스러운 299명의 의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가가 매년 들이는 예산이 자그마치 1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이다. 그런 부담을 감당하느라 납세자는 허리가 휠 지경인데도 국회의원들은 정작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이게 합당한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 “나라가 망해가고 국민생활이 도탄에 빠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즐길 야당이 아니다”고 했다. 진심이라면 군말이 필요없다. 즉각 등원하라.

[사설] 청와대 물갈이, 국정기조 변화계기 돼야.......2008.06.21[한겨레]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어제 단행됐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전체 9명 가운데 정무수석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재완 수석과 이동관 대변인 2명을 뺀 7명이 교체됐다. 시기적으로 출범한 지 넉 달이 채 안 된 점이나 교체 폭으로 볼 때 유례가 없다.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고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애초 유임이 유력했던 이주호 교육수석을 안팎의 비판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신임 수석들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 등 개개인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 철저하게 이뤄져야겠지만, 신임 참모진의 면면에서는 일단 1기 때와 같은 ‘오만’과 ‘독선’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강부자’ ‘고소영’ 인사를 피하고, 해당 분야에서 나름의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찾으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정치인 출신을 정무수석과 신설된 홍보특보에 기용해 정치권 및 국민과의 소통에 노력하려고 한 부분도 초기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인재 등용의 폭을 더 넓히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인물을 구하는 데 그친 감이 있다. 정정길 신임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오랜 친구 관계이며, 박형준 홍보특보 내정자는 선거운동 참모 출신, 정동기 민정수석은 도곡동 땅 수사 때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에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학자 출신을 기용한 점이다. 정 비서실장은 공무원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정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등등이 의문이다. 외교안보수석을 미국통인 외교부 출신 관료를 임명한 것도 걱정스럽다. 그러잖아도 현 정부는 미국에 편중된 외교정책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긴장시키는 등 외교에서 뒤뚱거리고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뒷걸음질만 계속해 왔다.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앞으로 있을 내각 개편과 국정운영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장관을 자주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한가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국정 기조를 확실하게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사설] 표준요율제 도입·다단계 개선 약속 지키라....2008.06.21[한겨레]

화물연대가 운송료 30% 인상 요구안보다 낮은 19% 인상과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는 표준요율제의 내년 시범실시에 합의하고 1주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애초 우려와 달리 비교적 단기에 파업이 타결돼 다행이다. 화물연대와 화주가 서로 양보하고 고통분담에 합의한 덕분이다. 그러나 언제든 파업이 재연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번에는 꼭 해묵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 추가적인 유가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운송료 19% 인상은 급한 불을 끈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유값 상승 부담을 화물차주가 홀로 떠안지 않도록 일본처럼 유가 연동제를 도입해 고통을 나눌 필요가 있다.  파업의 도화선은 경유값 급등이지만,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알선구조와 공급과잉에 따른 덤핑운행 같은 기형적 구조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운송업체는 6천곳인데 주선업체는 1만1천여곳에 이른다. 이처럼 단계가 복잡하다 보니 화주가 지급한 운송료의 60~70%만 실제 운전자에게 돌아가고 30~40%는 중간에서 샌다고 한다. 다단계 알선구조를 없애 화주와 차주로 운송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다단계 운송구조 개선과 표준요율제 법제화, 화물차 감차 등의 구조개선을 약속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물류시스템의 재검토를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지를 갖고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가 구조개선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고 흐지부지했던 기억이 있다. 파업이 잠잠해졌다고 연구 용역, 내부 검토 따위로 세월만 보내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다.  이번에 경유값 폭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화물차주들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파업이 예고됐는데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화주와 화물차주 당사자의 문제로 미룬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조정 역할이 필요한 일에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화물차주는 정작 노동자 신분이 아니어서 운송회사와 상시 교섭을 할 수도 없다. 이들이 교섭력을 갖고 자체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화물차주들은 원래 노동자였는데 사용자가 규제와 부담을 피하고자 고용 형태를 바꾸면서 처지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설] 조·중·동 후견인 자처하는 검찰과 재계.......2008.06.21[한겨레]

조선·중앙·동아일보(조중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광고 중단 압박’에 대해 검찰과 재계가 백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검찰의 행태가 한심하다. 검찰은 어제 조중동에 대한 누리꾼들의 광고 압박 운동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검찰이 내세운 논리는 조중동의 주장과 판박이다. 그 목적도 이들 신문의 광고수익을 올리려는 것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압박 수사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권력에 손을 빌려준 데 이어 이제는 조중동을 살리려는 ‘청부 수사’에까지 나선 꼴이다.  검찰은 이런 일이 검찰의 위상과 독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검찰이 문제 삼은 누리꾼들의 행동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지부터 의문이다.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불법성을 문제 삼을 일도 분명치 않거니와, 고소·고발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 착수 뜻을 밝힌 것은, 그런 엄포와 으름장으로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점을 의식한 듯, 검찰도 기자들에게 이번 수사가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신들은 그리하고 싶지 않았다는 항변일 게다. 하지만 이는 검찰 역시 ‘영혼 없는 관료’라는 자백이 된다. 검찰 독립성은 찾을 길이 없게 된다. 김경한 법무장관이 정권 차원에서 이런 ‘특별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촛불에 기름을 끼얹는 ‘자살골’이다. 아직도 인터넷을 단속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시대착오는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경제5단체가 조중동 편들기에 나선 것도 자신들의 입지를 좁히는 어리석은 짓이긴 마찬가지다.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어제 <동아일보>와 벌인 인터뷰에서 누리꾼들의 광고 압박에 대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시장은 과거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곧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기업들로서는 ‘광고 압박’이 무슨 소비자 운동이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소비자 운동의 지평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더욱이 경제5단체가 인터넷 포털에 누리꾼들의 ‘광고 압박’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게 조중동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우리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가 이들의 방패막이로 나서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사설/6월 21일] 청와대 진용 개편, 방향은 잘 잡았다.....[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대통령실장에 임명하는 등 청와대 진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취임 117일 만의 이례적 전면개편으로 이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에 답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 자세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새로 임명된 정 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의 자질과 능력, 업무 적합성 등을 따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경력으로 보아서는 큰 흠을 찾기 어렵다. 인선의 잣대나 인사의 전체적 방향에서는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고친 듯한 색채도 엿보인다.  우선 교수 출신이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주류이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고위 관료 출신이 주류를 이루었다. 참모진을 대표하는 정 실장이 교수 출신이지만, 실제 적용 가능성이 중시되는 행정학 분야의 대표적 학자인 데다 관료 경험도 있다. 이로써 ‘실용주의’ 노선을 다짐하고서도 국정방향을 좌우하는 청와대 참모진에는 교수들을 대거 기용한 모순이 풀릴 수 있게 됐다. 내각과 청와대가 실무와 방향성을 나누어 맡았던 구조가 흔들린 것은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본다.  정치권을 보는 이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돼 크게 약해졌던 청와대의 정무기능도 많이 보강됐다. 맹형규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박형준 홍보특보 등의 기용으로 청와대와 정치권의 의사소통이 한결 원활해질 전망이다. 뒤따를 비서관 인사에서 인터넷 담당과 시민사회비서관 등이 신설돼 국민과의 소통 경로가 마련되는 것과 합치면, 온통 대통령에게 쏠렸던 청와대의 내향적 눈길이 국회와 국민에게도 향할 것임을 예고한다. ‘고소영’ ‘강부자’라는 비난의 꼬투리를 없앤 것과 함께 진정한 소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  그러나 이런 겉모습과 형식의 변경만으로 바람직한 변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 변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달렸다. 쓴 소리를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자세를 완전히 고치지 않고서는 ‘조직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개 숙여 다짐한 ‘겸허한 자세’가 몸에 배어야만 진정한 변화를 이룩할 수 있다.

[사설/6월 21일] 촛불이 경계할 것은 정권투쟁·정치시위........[한국]

기나긴 촛불집회의 결과 이명박 정부의 반응이 가시화했다. 촛불집회가 정부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음을 잘 알기에 이명박 정부도 뼈를 깎는 반성 위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어제 20일을 재협상 촉구의 시한으로 설정했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48시간 비상행동’에 들어갔다. 오늘 발표될 미국과의 추가협상의 결과가 자신들이 요구한 재협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뚜렷하다. 광우병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지 못한 정부에 강력 항의하지만, 그렇다고 이 정부를 뒤집어 엎는 정치적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책회의가 그저께 밤 개최한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러한 공감대는 확인되었다.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하던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출범 4개월도 안돼 두 번이나 국민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었다면 ‘촛불’은 ‘국민의 힘’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에 관해 일단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대책회의가 요구한 ‘완벽한 재협상’과는 물론 다르다. 하지만 그 ‘만족할 만한 결과’는 촛불과 국민의 힘이 아니었다면 애초 얻어내기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다. 부족함을 빌미로 잡아 다른 분야로 투쟁을 계속 벌여가면서 ‘이명박 퇴진, 정권 타도’를 외친다면 국민의 공감으로 타올랐던 촛불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촛불문화제와 촛불집회에 공감했던 우리는 그것이 민생집회에서 정치시위로 변질돼 가는 것을 우려해 왔다. 같은 맥락으로 현재 상황에서 오늘을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제2차 촛불대행진의 날’로 설정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회의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 광화문과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밝혔던 촛불들은 ‘배후나 조직’의 독려나 사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촛불은 언제나 다시 타오르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힘’이 되려면 자발적 의지와 다수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을 참가자 모두가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사설/6월 21일] 북한 비핵화 차근차근 풀어 나가자...[한국]

북한이 다음주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자 비핵화 합의에서 설정한 시한보다 6개월 이상 늦은 것이지만,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의미가 크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핵 신고의 기초가 되는 1만8,000쪽 분량의 북한 핵 활동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호의적 평가를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테러지원국 해제와 무역규제 완화 등 미국 쪽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져 비핵화 2단계를 매듭짓기를 기대한다. 미국 쪽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국무부는 18일 “2단계 종결이 임박했다는 믿음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제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 핵무기 정보가 없더라도 일단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그간 핵무기 신고를 고집해온 점에 비춰 중대 장애가 제거된 셈이다. 이에 앞서 북ㆍ일이 납치 일본인 문제에 타협을 이룬 것도 전망을 밝게 한다. 물론 걸림돌은 남아 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지금껏 40~5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37kg 뿐이라고 밝혔다. 또 농축우라늄 핵 개발과 핵 물질의 제3국 이전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 이에 따라 미 의회 등의 강경파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 검증’을 내세워 테러지원국 해제 등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지금까지 합의된 수준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영변 핵 시설 폐기로 비핵화 2단계를 매듭 지으려는 의지인 것으로 보인다. 핵 신고 내용의 구체적 검증과 핵무기 폐기 논의는 애초 비핵화 3단계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또 북ㆍ미 양쪽의 2단계 이행조치를 9월 쯤 끝내더라도 미 대선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3단계로 넘어가기는 어차피 힘들다.  이런 사정에 비춰 우리로서도 비핵화 2단계 마무리에 힘을 쏟는 것이 최선이다. 더러 신고내용이 미흡하다고 목청을 높이겠지만, 북한 비핵화는 떠들썩하게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차근차근 최종 목표에 다가가야 한다.

[사설/6월 21일] 쇠고기 추가 협상 타결 이후 과제..........[서경]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두 나라 통상장관들이 ‘30개월령 이상 금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쇠고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함으로써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안은 상당히 가시게 됐다. 국내 수입업자들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는 수입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합의대로라면 국내 식탁에 미국산 쇠고기가 오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자율규제가 언제까지, 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지, 자율규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검역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 이전에 반송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가 약속한 것이니 만큼 일단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는 게 순서다. 우리 정부가 한 약속을 미국이 믿어야 하듯이 미국의 약속을 우리도 믿어줘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을 안고 있는 부위의 수입도 문제이지만 국내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수도권 쇠고기 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40개 판매업소에서 수입 쇠고기 2만 6,776㎏과 우족ㆍ사골분 9,663㎏이 국산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고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파동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더 이상 소모적 갈등과 대립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 국론분열로 위기에 처진 경제는 더욱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건강권을 약속했고 인적쇄신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새 출발을 믿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정치권도 장외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

[사설/6월 21일] 청와대 새 비서진 '소통'에 충실해야......[서경]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큰 폭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장까지 개편에 포함되는 등 폭이 예상보다 커진 것은 ‘극단의 처방’만이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치 및 행정 경험이 많은 인사를 발탁한 것은 긍정적이다. 새 비서진은 기존 비서진을 거울삼아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는 ‘그림자’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전임 청와대 비서진은 재산형성 등 검증과정에서 말이 많았던데다 정치 및 행정 경험이 없는 학계 인사 등이 중심이 됐기 때문인지 현실감각이 너무 부족했다. 예를 들어 기밀문서 관리와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이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일부 수석비서관은 정책집행자인 장관처럼 행세하기도 했다. 자연히 내각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등 무력해지고 정책이 힘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흔들리고 대선 때 중요 공약인 ‘대운하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고민을 거듭할 때까지 비서진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것으로 비쳐졌다.  대통령의 통치는 민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치인데 청와대에는 정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막아 ‘소통’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정이 겉돌고 난맥상태에 빠진 원인도 이런 데 있다.  청와대 새 비서진은 대통령이 통치를 원활히 하도록 돕는 보좌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조용히 민의를 살피고 대통령이 이를 통치에 반영하도록 건의 및 조정하는 ‘소통’ 역할이 주요 업무가 돼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정치인과 행정 경험 등이 풍부한 인사가 포함된 것은 다행스럽다.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필하기 때문에 권력의 유혹에 빠지기 쉬우므로 항상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실세’니 ‘왕수석’이니 하는 말이 나오거나 장관처럼 행세해도 곤란하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조용히 대통령과 내각이 맞물려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돕는 윤활유가 되겠다는 기본자세가 요구된다.

[사설] 세무조사 신뢰 높이는 계기 되길........2008.06.21[매경]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세무조사 전 과정을 전면 쇄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무조사 비율과 중점 조사 대상, 조사 제외 기준을 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하고 결정된 조사기준은 최대한 공개된다. 또한 조사를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사유와 조사 방향, 납세자 권리에 관한 오리엔테이션과 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중간설명이 실시된다.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의 유착을 막기 위한 세무서 간 교차 조사도 이뤄진다.  그동안 납세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조사 대상 선정부터 과세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세무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었다. 정치적 목적이나 당국의 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피해의식과 불신도 사라지지 않았다. 민간위원이 참여해 조사 기준을 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런 불만과 불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리엔테이션과 중간 설명, 조사 후 컨설팅 제도를 충실히 시행하는 것도 납세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조사 요원이 필요 이상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무서장 평가 때 조사기간 단축 노력을 반영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는 것도 실적 위주 과세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이번 쇄신안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환골탈태의 세정 개혁을 다짐한 국세청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스스로 내놓은 세무조사 쇄신안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이미 인사 쇄신안을 통해 외부자의 감시가 어렵고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고 나선 국세청이 이제 세무조사에 대한 과감한 쇄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 쇄신안은 시작일 뿐이다. 쇄신안을 실천하다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더욱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제도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의식 개혁 노력이다. 고위간부들부터 일선 세무서 직원들까지 모든 조직원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불신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사설] 에너지 사용 억제 본격 나선 중국..........2008.06.21[매경]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19일 저녁 석유제품과 주요 에너지 가격을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전국 평균 각각 16.7%와 18.1% 올리며, 전력요금은 4.7% 인상한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다. 22일 열릴 산유국과 소비국 간 각료회의를 앞두고 대외적으로 자국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키는 한편 실제로 에너지 사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포석에서 취해지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의 생산비를 높이고 물가를 자극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세계 원유소비 2위 국가가 에너지 가격을 높여 수요 억제에 나설 경우 그것이 국제 유가 상승세에 제동을 걸어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최대 원유 소비국인 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륙붕과 알래스카 개발 등 원유 증산 계획을 제시한 것 등과 맞물려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로 반전되는 변곡점이 만들어질지도 주목된다.  중국의 에너지 가격 인상은 국제 유가 상승의 근본 원인인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원유 수요 증가에 쐐기를 박아 원유 수급에 여유를 주고 이로써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는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최근 원유 보조금을 폐지해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있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 새 정부 들어 취한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 확대,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가격 동결 등은 주변국들과 반대로 가는 시책이다. 소비자에게 에너지 사용 억제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는 시책들을 취해 온 것이다. 국민을 에너지 중독증에서 헤어나게 하고 산업 체질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꿔 나가는 데 돈을 쓰기보다는 민생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흔적도 별로 남지 않는 곳에 돈을 써 왔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포퓰리즘적 정책보다는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위해 진정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심사숙고해 현명한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사설](21일자) 청와대 쇄신, 국정운영 틀 새로 짜야......[한경]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장에 정정길 울산대 총장을 임명하고 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하는 청와대 인사쇄신을 단행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개편의 폭만으로도 고강도 국정쇄신을 통해 새출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인사쇄신이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이반을 극복하는 전기(轉機)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중요한 변수인 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20일 사실상 타결되고,양국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에 근접했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입금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확실한 제도적 보장같은 합의가 이뤄졌다면 쇠고기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와 정국 안정의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실효성있는 국정쇄신을 통해 하루빨리 정부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요한 것은 사람만 바꾼다고 국정쇄신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앞으로 있을 내각 쇄신도 마찬가지다.  국정 리더십의 구조와 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관건(關鍵)이라는 얘기다.  그동안의 민심이반은 충분한 여론수렴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현안 대응과 정책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기관리에 난맥상을 보임으로써 결국 신뢰를 상실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입안과 결정,집행에 이르는 국정시스템부터 점검하고,청와대와 여당ㆍ정부간 현안에 대한 이견 조정과 정책조율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틀을 새로 짜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국정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지름길이다.

[사설](21일자) 화물연대 파업이 남긴 과제...........[한경]

주요 항만과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다시피 했던 화물연대 총파업이 1주일 만에 끝났다.  촛불집회와 맞물려 온나라가 뒤숭숭했던 상황이고 보면 정말 다행스럽다.  운송사업자와 화물연대가 고통을 분담하며 한발씩 양보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화물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한 게 아니라 다급히 봉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언제든 물류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물연대와 주요 운송사업자들이 운송료 인상에 합의하고 정부는 화물차 감차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운송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책은 거의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협상에 매달리다 보니 물류체계 개선작업은 또 다시 장기과제로 밀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화물업계의 고질적 다단계 알선관행과 덤핑운행은 사실 보통 큰 문제가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파업이 끝났다고 손을 놓을 게 아니라 운송료의 30~40%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낙후된 운송시스템을 개선하고 화물차주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화물업계 과당경쟁의 최대 요인으로 손꼽히는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화물차 매입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물론 추가적 대책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화물운송료를 유가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도입해 유가상승에 따른 분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 또한 정부와 업계가 중지(衆智)를 모아봐야 할 사안이다.